"법률로 미군공여지 그린벨트 해제"…이재강의원, 개정안 발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이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산재한 의정부 일대 개발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재강 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강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규정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다는 의미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