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정부 설득에도 전국 27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이주호 “신중히 결정해달라”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장관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호소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사립대부터 국공립대학까지 줄줄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23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 등이다.
 
아울러 13개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가의 ‘도미노’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대학가는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부분의 대학교가 재정난 악화로 인해 교수 채용 문제부터 열악한 강의실 상황의 문제까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등록금 인상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민생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22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서 대학이 한 해 (등록금 인상을) 참아달라는 민생의 욕구가 있는 것 같다”며 “올해는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교육부는 재정 집행 관련 예산 칸막이를 낮추고 대학의 재정 집행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왔다”며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학의 변화와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 수입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Ⅱ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 부총리를 향해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연동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이라면서 “동결되는 대학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두 번째 장관을 할 때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줬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