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정의로운 판결해야”…민주당 인천시당 논평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23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번 선고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라며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자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