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청년농업인들 “농림부의 무책임한 운영에 위기···예산 증액해 대책 마련하라”

▲ 청년농업인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정부의 무분별한 선발 인원 증원과 육성자금 예산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책임한 운영을 비판하고 예산 증액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다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청년농업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육성자금 배정 운영은 수많은 청년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2023년 11월, 2024년 8월에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됐는데 농림부는 예산 확보가 아닌 배정 운영, 다른 평가를 통한 청년농업인 재심사를 대책으로 내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은 원래 선착순 사업이 아닌 상시 사업이었는데 선착순으로 변질된 것은 결국 선발 인원 대비 부족한 예산 때문”이라며 “농림부는 예산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청년농업인들의 탓을 하고 저명한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는 뉘앙스의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매년 부족했던 예산이지만 예산 증액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성과 도출을 위해 사업선정자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며 “농림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정책, 농외근로 제한 등에 따른 생계 불안정, 농작업 및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고 일정과 계약인정 시기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사업 관련 예산 증액 및 신속한 추경으로 전원 피해 복구와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2025년 상반기 배정 합격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향후 육성자금 배정 운영은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는 육성자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사례가 보고됐다.
 
충북 청주에서 친환경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기 위해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권민서씨는 청년농업인들이 대출받을 수가 없어 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씨는 “계약하려던 농지가 있었으나 2024년도 하반기에 대출이 원활하지 않았고 선임대 후매도 방안을 찾아봤으나 감정가 3억원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매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출도 어렵고 된다고 해도 2억원이 필요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임대 농지를 계약하게 됐으나 필수적으로 하우스를 새로 지어야 했다”며 “하우스 건설 비용 1억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으나 청창농 대출 선정에서 탈락했고 선정됐더라도 담보나 소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청년들을 퇴사하게 만들고 대출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대출 규제를 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