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소·법원 등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배치...주요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부 대응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과 관련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 수사도 제도화하겠다"며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 이력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과 관련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 법령상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보훈의료 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정기 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해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