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22일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가 늘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활성화, 조사강화, 자정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 중이나,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공동 홍보 캠페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생손보협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