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용을 막는 정년 연장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30 자문단 발대식' 및 '제1차 청년 고용 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돈을 더 준다"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더라도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욕을 많이 먹는다"며 "젊은이가 한 번이라도 꿈꾸고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몇십 년 철밥통에 정년까지 연장하면서 누리고 또 누리는 게 과연 맞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입장을 대변할 노조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청년 입장을 대변해줘야 한다"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고용을 막는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이지 정년 연장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양대 노총 모두 정년에 근접한 분들이 다 지도부가 있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계속 고용 의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다. 오는 23일 오후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도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경사노위 사회적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청년 고용 촉진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 고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 위원들은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년 신규 채용 의사결정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령화 문제로 청년 수요도 많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 측 위원들은 "학생들이 기업을 경험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직접 기업으로 연결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며 "정부가 나서서 특성화고 특화 일 경험 등 기회를 많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위원들도 "청년을 입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내적 동기가 저하됐다는 조사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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