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 관리…7월부터 3단계 DSR 도입

김병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뉴스로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 및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율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조정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며,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대상은 4∼5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정책대출 증가 속도를 상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할 상황에서는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