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가계대출 여유 준다”…가상자산 제도개선 속도

[사진=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에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정책 방향성을 경상성장률 3.5% 이내로 증가폭을 관리하고,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 정착, 은행의 자율적 관리 기조 유지 등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로 관리하면서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 대한 대책이다.

또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고, 7월에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 제도의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은 4~5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 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나가겠다”면서 “은행들이 연간에 얼마나 가계대출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자율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 때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해당 법인에 정책금융이 투자를 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며 “이런 투자 방식의 첨단·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 (가상자산에)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존 속도보다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