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훼손…용인 불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기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집단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법관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벌인 지지자 90명을 체포했으며, 현재까지 58명이 구속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며 필요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