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vs "절차 준수"…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무산

군의회서 조례안 부결…"다음 임시회서 별도 조례안 의결 준비"

정선군의회 본회의장

[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추진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무산됐다.

정선군의회는 21∼22일 연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전날 심의에서는 '대내외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하고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3표씩 나오면서 결국 부결로 이어졌다.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부결됐다.

앞서 군은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제정했던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향이 아닌 민생 회복 지원에 부합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영기 의장은 "안건 부결 과정에서 실망감을 느끼신 군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오는 31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