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규제 강화...KC 미인증 판매페이지 삭제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년) 발표
부적합 제품 선제적 차단...위해제품 정보 공표, 국내 유입 차단

[포인트경제] 최근 알리·테무와과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 등 해외직구를 통한 어린이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제품에 대해 7차례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뉴시스

지난해 정부는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하고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닥재 등 안전사고 상위품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해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신설한다. 또 기존의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 기준도 개선한다. 품목별·검사하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해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결함내용을 조정하고 부적합시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선 위해제품 정보는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선 관세청에 해당 제품 반입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선 불법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확대로 구매대행 사업자 단속 및 국내 유통 차단,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 등을 실시한다.

해외직구 제품 안정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지난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 장면 /사진=뉴시스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규 위해요소에 대해 시험검사방법, 주의경고표시 등을 개선하고 인증 받은 부품에 대한 표시 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론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어린이제품안전법 위반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