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업비트와 빗썸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대 배상 금액이다.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4천만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7천만원을 배상할 예정이다. 이로써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개선계획 이행과 민원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계엄 사태 이후 거래소들로부터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 향후 대책을 보고받았으며, 이러한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배상 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포함해 민원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버 증설과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각 거래소에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 접속과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110만명 이상이 접속하며 99분간 장애가 일어났다. 빗썸과 코인원도 각각 62분, 40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한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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