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 막는다… 전자 출퇴근 절차 도입

병무청이 가수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이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