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AI 행정명령 폐지 승인…“AI 개발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중에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 행정명령 철회도 포함됐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때 내린 기업의 AI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이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에 서명한 것으로,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안전성 테스트 결과 등 정보를 미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AI가 소비자, 근로자,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 명령은 AI 시스템 개발자가 국방생산법에 따라 안전시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기관이 AI 안전시험 기준을 설정하고 방사선, 사이버 보안, 생물학, 화학, 핵 위험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조치로 해당 규제는 이날로 즉각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규제가 기술 혁신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지한다”라며 “비상권한을 사용해 기업이 AI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빅테크 기술 개발 제재를 위한 AI 규제 표준을 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은 미국이 과거 빅테크 규범에 소홀히 한 결과, 국제 규제 표준을 유럽에 빼앗긴 경험을 교훈 삼아 최소한의 규제 표준을 주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국제 표준 리드를 목표로 하고자 투입됐던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