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형사 진행 중 탄핵 재판 강행…헌재의 ‘기울어진 저울추’”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자유통일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강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더 이상 무리한 탄핵 재판 강행으로 공정성 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목적의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헌재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을 준비하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장시간 대치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례적으로 형사 수사 기간에 헌재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탄핵 재판 강행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추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사안을 다룰수록 빠른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게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일이다”라며 “그래야만 논란이 확대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같은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지했던 2023년 손준성 검사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목 하에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허무는 모순에 빠져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