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배달플랫폼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최종 상생안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배달 수수료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시행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이른 시일 내 최종 상생안을 반영한 차등 수수료 개편을 배민 앱 내 고지할 예정이다. 배민은 오는 2월부터 해당 상생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쿠팡이츠도 2월 중 수수료 개편을 고지하고 배민과 비슷한 시기에 차등 수수료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배달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배달앱 3사 점유율은 96% 독과점으로 자율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행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논의만 계속되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라며 “자율 규제로 스스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시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들의 상생 참여 등 협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입점업체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당시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약 4개월간 회의가 이어진 끝에 지난해 11월 최종 상생안이 도출됐다.
최종 상생방안은 배민이 제시한 안으로 시행된다. 현행 9.8%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수수료율 7.8%, 상위 35~80% 가게는 6.8%가 적용된다. 하위 20%는 2.0% 중개이용료로 책정됐다. 배민은 이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 상생안은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상생안은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회의 도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반발해 퇴장했다. 입점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수수료 상한 5% 일괄 적용과 최종 상생안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였다.
배달플랫폼은 최종상생안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기업, 정부, 입점업체 단체가 모두 모여 논의한 방안인 것은 물론 오랜 시간 해당 차등수수료 적용을 위한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해 오랜 시간 최종 상생안을 위한 사업을 준비한 만큼 새로운 대안이 빠르게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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