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 구성 대신 복지위 차원의 신속한 모수개혁 논의 착수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도 후순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고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당 안이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타협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면서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지체될수록 누적적자가 쌓이는 문제를 지적하며 모수개혁안 우선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복지위 내에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하루에도 856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어느 정당이나 부담을 느끼는 일이지만 반드시 누군가 무게를 짊어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다음 달 중에도 모수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안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할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에 "성실한 법안심사에 임하길 기대한다"며 "(2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논의를 미룬다면 다른 방법을 추진해서라도 신속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연금개혁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에서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 6인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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