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법원 난입 사태 관계자 선처 청탁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콘크리트 보수층을 대변하면서도 폭력행위나 계엄 사태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을 추동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며 "(윤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동료 의원을 향한 강공은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저지에 앞장섰던 윤 의원을 이슈화해 여당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보위하기도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떠나 아예 자격이 없다"며 "윤 의원 제명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다시는 범죄를 비호하는 발언이 계속되지 않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법원 난입 이후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보수층의 극렬한 반발이 야당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당 지지율 상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을 향한 실망감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소극적 대응 대신 맞불을 놓으며 역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비호하며 보수 지지층을 다독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기 위한 족쇄를 채우려는 정치 공세"라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무슨 국회법, 헌법 위반이라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이라면 12개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겠나. 국회의원은 언제든 어려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의 핵심 사유였던 부정선거 의혹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야권의 탄핵 추진은 적극 방어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이 등을 돌릴 경우 중도층 민심 붙잡기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여권의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에게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혀 폭동을 추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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