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내달 초 '내란 허위정보 유포 대책' 청문회 추진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설 연휴가 지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관련 허위정보 온라인 유포' 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오는 22일 열기로 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연기됐다"며 "다음 달 3일에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야당은 22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채택하고, 내달 6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내 일정 등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미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소위 '극우 유튜버'를 통해 퍼지는 선동 콘텐츠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들(극우 유튜버 등)의 표현의 자유는 막을 수 없지만, 어느정도 통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