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