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尹, 헌재 출석은 ‘정치적 메시지’ 전달 위한 것…서부지법 폭동, 국기문란의 최고봉”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할 창구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의 가장 주체 세력은 결국은 윤 대통령”이라며 “내란의 수괴이면서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尹, 헌재 나와서 변론 할 테지만…거짓말 스스로 입증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오늘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나와서 헌법재판의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할텐데 그동안에 워낙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오히려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란을 했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또 부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 ‘나를 옹위해 주고 옹호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가운데 체포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전략상으로는 헌법재판의 변론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략을 세웠을 텐데 체포가 됐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예측했다.

헌재 변론은 촬영도 되고 공개가 되는데 그걸 노린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마지막 전달할 창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전했다.

“서부지법 폭동, 국기 문란의 최고봉”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폭도들의 국가기관, 특히 법원의 침탈 행위”라며 “검찰에서도 이것을 폭동에 대한 수사단으로 명명을 할 만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주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시위는 시위대로 하고 자신들의 표현을 하지만 서로 갈등 국면에서도 절제의 미가 있었는데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부지방법원 7층을 찾아서 담당 판사를 찾아 헤매고 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말로 국기 문란의 최고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부지법 폭동이 계획된 건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그는 “우발과 계획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라며 “왜냐면 내란 선동의 가장 주체 세력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내란의 수괴이면서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방계세력들이 준동하게 되며 우발적인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맞물렸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서부지법 7층에 판사실이 있었고 법원 서버를 찾으려 한 것들을 볼 때 내부를 어느 정도 파악 하고 접근한 것이라는 주장엔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시위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내란특검법, 여당과 정부안 수용…崔, 거부 못 할 것”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흐름을 보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할 확률은) 50대50인 것 같다”라며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나? 다음 주 설 연휴로 넘어가고 결정은 아마 1월 31일쯤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측했다.

이어 “왜 고민이 되냐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관련해 여당의 안을 우리가 다 받아줬고 또 하나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의요구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민주당 안을 보면 다 수용해 줬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최 권한대행이 거부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인지 사건 부분을 계속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제가 여야 협상을 하면서 박형수 수석이나 권성동 대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왔길래 양심 좀 있어라. 무슨 양심이냐, 그동안 특검의 틀을 유지를 하자(라고 했다)”라며 “전통적인 특검법의 틀이 뭐냐 하면 수사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쟁점이 늘 됐었지만 인지 사건은 늘 들어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이 이렇게 비교를 하던데 ‘실탄을 썼는지 안 썼는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류탄이 나왔다’ 그게 인지 사건”이라며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관련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라 했다.

그는 “내란과 관련돼서 내밀한 내용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미리 알고 이것만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라며 “그러한 주장은 국민의힘은 전형적으로 볼 때 특검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이 된 것”이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하나 예를 들면 파견 검사를 5명으로 했는데 공소유지도 안 되는 거여서 민주당은 30명을 얘기를 했다”라며 “국민의힘은 5명 파견 검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양심 좀 있어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수사가 됐기 때문에 특검에서 할 일이 없다는 논조를 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내란과 관련된 이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崔에게 면담 신청…답 기다리고 있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했는데 혹시 답이 왔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된 부분, 또 민생 경제 안정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내란특검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얽혀 있는 것으로 사실 내란을 진압하고 종식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특검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최 권한대행과 허심탄회하게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면담을 해 서로 얘기를 나누자고 한 부분”이라며 “제가 어제 최 권한대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 그래서 신속하게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전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 갈라치기하고 궤변…후안무치”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당일 행적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당일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그동안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란을 선동했다”라며 “그의 언어를 볼 때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 또 입법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할 자세가 돼 있느냐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모습에 정점을 찍은 것이 지난 서부지방법원에서 월담을 하고 시위를 하고 폭동에 이르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훈방 조치해달라는 방송을 한 것을 봤을 때 결국 내란을 선동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갈라치기 하고 있고 후안무치하다’라 비판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는 누구인가? 윤 의원이 후안무치한 거고 갈라치기는 그동안에 누가 했나?”라고 반문하며 “윤 의원은 언어의 화법은 궤변이며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를 제시해 줘야 될 국회의원이 갈라치기하고 분열하고 극단의 언어를 쓰는 것이 윤 의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李‧尹 법의 형평성 어긋난다는 주장에 “尹 측은 치외법권 지역이라 생각하는 듯” 

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집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법의 집행이 형평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나경원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주변 세력들도 그런데 정당한 법 집행,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이다. 나는 영원한 성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나 의원에게 좀 묻고 싶은데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형평성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쓰는 거 아닌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나 의원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 납득 어려워…崔, 인사조치 해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 해 경호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최 권한대행이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당연히 인사조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특히 김성훈과 이광우의 행태를 보면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섰던 당사자였고, 그것이 법원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ㄷ”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반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또 경호처라는 조직에 있어서의 조직 해체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경호처에 돌아와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만나게 되면 이것까지 요구할 계획인지를 묻자 박 의원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합리적 관료로서 성장했던 분인데 그러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검사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 주장’은 언급할 가가치도 없어”  

박 의원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부정선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자신의 대학교 친구인데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했다.

그는 “해당 검사에게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제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시스템이 유사 파시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다”라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완벽한 파시즘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 윤석열의 정치적 행위를 보면 유사 파시즘에 가까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시즘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느데 그게 반국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서 야당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세력을 동원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극우 유튜버와 국가 공권력 동원”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파시즘은 실질적으로 게슈타포, 비밀경찰들을 항상 유지를 해왔는데 윤석열의 이 권력 기반은 뭐였냐면 검찰이었다”라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써 썼던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 파시즘 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론 장악”이라며 “윤석열이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집권하면서 언론을 압박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 민심의 저변엔 변함 없어”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흐름에 대해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2024년 제가 총선 나올 때 당 지지율이 1, 2월에 엄청 흔들렸다”라며 “그 여론조사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봤다”라고 했다.

그는 “민심의 이반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민심의 큰 흐름은 그대로 가는 건데 민심의 흐름이 공세 국면과 수세 국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 12월 14일 탄핵까지는 민심이 윤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이반 현상이 일어나서 10% 아래까지 떨어졌다”라며 “12월 14일 이후 탄핵심판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대를 해 탄핵하고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이라며 “그 가운데 1월 3일 날 영장집행이 안 됐을 때가 극에 이르는 시점으로 1월 15일까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 예를 들면 보수우파들의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정치 고관여층들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표집 되는 부분이 있고 민심 저변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내란 세력의 준동이 1월 19일 새벽에 서부지법을 폭동을 일으켜 침탈하는 국면에 이르면서 이제 다시 민심의 전환점이 있고 그 흐름으로 이제 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며칠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직 원내 부대표단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참석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저희는 원내 일이 너무 많아서 미처 챙길 수는 없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