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강제구인, 망신주기에 불과...중단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오늘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공수처 강제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둔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2차 준비기일까지 고작 7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5일이나 걸렸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준비기일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왜 이리 불공정한가”라고 했다.

이어 “박성재 장관 측은 두 번에 걸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무시하고 국회 측에 법무부장관 탄핵 입증계획서 제출기간을 무려 2주나 줬다”며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식 고의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헌재는 대통령뿐 아니라 10건의 탄핵소추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사이”라며 “문 대행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방송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자체 여론조작특위 등을 구성하는 데 대해선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 제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우리 당 의원들의 입과 행동을 막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한 것이 무슨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실정법을 위반한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명이라는 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건데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에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발언한 것에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봐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압력을 가하거나, 힘 자랑을 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극우 진영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극우 진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지지하는 모든 분을 포용하는 정당”이라며 “당은 당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행보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장관들의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 “지금 대행의 대행이 얼마나 불안한 체제인가. 한덕수 대행 탄핵은 단순한 문제다. 헌재가 한두 시간 토론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질질 끄는 모습은 국정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장관들의 경우,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를 과감하게 각하함으로써 하루빨리 장관들이 복귀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몰두해 다른 분들의 탄핵 사건을 지연시키는 건 책임 방기”라며 “정치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은 모든 영역과 종류의 폭력을 반대한다. 더 단호한 입장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에는 “이해 상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민 집회가 표출될 수 있도록 헌법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