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죄인처럼 예단하는 행태들이 난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21일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최근 신년사를 했다며 페이스북에 게재한 A4장 분량의 글에서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뿐만 아니라 법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더욱 신중하고 진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온 최 시장의 이 발언은 형사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 시장은 "드레퓌스 사건과 같은 부끄럽고 부당한 비문명적인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드레퓌스 사건은 19세기 말에 프랑스 제3공화국이 독일과의 전후 관계에서 유대인 혈통의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에게 부당하게 스파이 혐의를 씌운 것을 둘러싸고 프랑스에서 극심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빚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시장은 아울러 "정당한 수사권이 인정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국민을 납득시키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체포영장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의 수사권 여부 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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