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잠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8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시동을 켜둔 도로 위 차 안에서 채 졸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 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통상 음주 측정 거부의 양형기준 하한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