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연장선에 있어 추가 공격이 발생할 위협이 있다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범·배후설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한편 현장 경찰의 부실 대응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관련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를 다 조사하고 여기에 가담한 선전·선동한 자를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며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9일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이것은 또 다른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구속집행을 방해하면서 옹호하고 선동하는 무리가 있다"며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니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서부지법 내란 폭동 사건이 생긴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불 날 때 잔불을 제대로 안 끄면 다시 탄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서부지방법원이 침탈당했는데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서울지검 등 무차별적으로 다 공격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헌법재판소, 경찰은 다 습격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진우 의원은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행위 태양(양태)을 정확히 조사해서 형법상 책임주의에 따라서 관여한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후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시위대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난입 당시 영상을 상영한 후 "(서부지법) 옆문이 뚫려서 막아야 하는데 그냥 (시위대가) 이동한다"며 "진입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 역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줘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 유기가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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