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일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광훈 목사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내란 선전·선동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 관련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선동 환자 윤상현 때문에 법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곧 훈방될 겁니다'라는 (윤 의원의) 말을 들은 (현장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며 "이 선동을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미국으로 갔다. 윤상현을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을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폭동 행위에 대한 검찰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며 "백골단이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광훈이 내란 선동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다"라며 "(폭도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다닌 점을 보면 (서부지법 난입이) 지휘통솔 체계가 있고 기획하고 조직한 조직범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주요 여권 인사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윤상현 의원은 '경찰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훈방을 약속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는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윤석열씨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나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전 목사는 즉시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권 인사들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란 선전·선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부터 극우 세력을 대상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도록 조장했고, 결국 이번 법원 난입 사태까지 이어오게 됐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의원과 김 의원, 전 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형평성 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법원은) 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됐고 대통령은 경호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라며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도 "누구(이재명 대표)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또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임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고 그랬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은 "조국 전 대표는 1심,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니까 그제야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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