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폭동'으로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폭도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며, 현장 경찰의 부실 대응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관련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를 다 조사하고 여기에 가담한 선전·선동한 자를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며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구속집행을 방해하면서 옹호하고 선동하는 무리가 있다"며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니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위원장도 이성윤 의원은 "서부지법 내란 폭동 사건이 생긴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불 날 때 잔불을 제대로 안 끄면 다시 탄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현안질의에서도 민주당 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사실상 '폭동으로 규정하며 수사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게 맞냐"면서 "윤상현 의원은 경찰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훈방을 약속했다고 하는 데 이런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같은당 박정현 의원은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저들이 폭도가 아니면 누구냐. 사전에 규정된 폭도란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무조건 폭도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위원은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행위 태양(양태)을 정확히 조사해서 형법상 책임주의에 따라서 관여한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후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위원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줘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 유기가 아니냐"며 경찰이 시위대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행안위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은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대해선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폭도로 낙인찍고 엄벌에 처하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양 의원도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에 경력(경찰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왜 줄었냐"고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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