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착각
상속을 목전에 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말은 '우리 애들은 착해서 나 죽고나서 싸우지 않을거야!', 내 재산인데 내가 주고 싶은대로 주면되지!', '딸들에게 이미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놨어!' 모두 부모의 착각이다.
부모님 사망 후 재산을 나눌 때 자녀들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 분쟁의 원인은 불공평한 재산분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다. 자녀들끼리 잘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면 좋지만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다. 재산분할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속분쟁 4가지를 소개한다.
■ 유언무효 소송
부모님의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유언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녀는 지방법원에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을 무효화 시킨다.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은 자녀들간 협의분할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주요 사유는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정신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 강요나 협박 상황에서 작성된 경우 ▶ 상속결격자인 자녀에게 유언을 한 경우 등이다.
■ 상속재산분할 소송
자녀들간 협의로 재산분할할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자녀에게 증여해 준 사전증여재산까지 포함해서 법정상속비율로 재산분할을 해준다. 참고로 법원에서 정한 상속비율은 모친과 자녀 2명인 경우 모친은 3/7, 자녀는 2/7, 2/7 이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 자녀들간 협의가 안될 때 ㅍ 사전증여를 많이 받은 장남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할 때 ▶ 상속인 중 한 자녀라도 연락이 안될 때 등이다.
■ 유류분 소송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전증여로 또는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재산을 많이 준 경우 재산을 적게받은 자녀는 장남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이다. 법원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각 자녀들의 유류분을 산출한다. 그리고 장남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참고로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재산의 1/2이다.
■ 기여분 소송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막내딸이 10년을 모셨다. 부친 사망 후 재산을 나눌 때 막내딸은 다른 자녀들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자녀들이 동의를 안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소송을 한다. 기여분이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주는 재산이다. 법원에서 상속재산의 20%를 기여분으로 주라고 판결하면 우선 상속재산에서 20%를 막내딸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재산분할을 한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특별한 정도의 부양 및 기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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