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II분야)

 

[와이뉴스]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AI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심위 심의 전 사업자의 우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플랫폼,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마련·시행

- 부당한 차별행위·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제 근거 마련

-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 집중 점검

- 글로벌 기준 고려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내리고 지원금 차별은 금지합니다

·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경쟁 촉진

-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연내 마련

-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