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상공회의소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원시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민생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2차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 간담회에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가 ‘민생경제 동향과 지방정부 역할’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국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수원시 정책대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상럽본부장 주한서 본부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제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진우 기자는 우리나라 내수 침체의 원인을 2021년 이후 대출이 감소하고 정체되는 현상에 대해 조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은 곧 돈이 창출되는 것과 같다”며 “가계 부채가 늘지 않아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출 목적이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 대출의 비중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기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은 낮은 편”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전세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로 쓰이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에 주목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규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기자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했으나, 최근에는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 증가와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단순 자금 지원보다는 대출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일본과 한국의 부양비 증가 추이를 비교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를 또 하나의 중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일본의 재정 변화와 선택과 집중 ▲일본 사례와 한국의 도시 및 건설 경기 전망 ▲도시 개발 방식의 차이와 용적률의 영향 ▲미국과 한국 부도기업 비교 분석 등을 한국 경제와 비교하며 제시했다.
특히 주목 되는 부분은 기업 부도에 대해서 “활발한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도산과 재창업의 순환이 중요하다”면서 “부도 기업을 사회가 안전하게 받아 줘야 건강한 생태계의 순환이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국장은 수원시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지역화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페이 확대 및 10+10 이벤트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으로 세제 개편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 또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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