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민주당 지지율 역전 이유...“특검법 강행·‘이재명 포비아’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강행과 ‘이재명 포비아(공포증)’, 보수 지지층 과표집 현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중도층 확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이슈의 발단은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었으며, 특히 2030 세대의 지지율이 40%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6일 이 결과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서는 탄핵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독주 행태를 보여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시켰다고 봤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미스 스텝’을 좀 밟았다”며 “국민의힘이 탄핵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형태로 태클을 걸었는데 보수 진영에 호소력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절대군주제였다. 그러다 보니 절대자라는 인식이 있고, 왕을 끌어내리는 것에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며 “탄핵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하고 있는데 국회까지 특검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도 봤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과 ‘이재명 포비아’도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 내지는 대통령의 역할을 통해 국가 안정을 조속히 해내고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부분에서 앞장서 달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 지지층에선 이미 조기 대선으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다”며 “조기 대선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이 대표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이재명 포비아’ 심리 때문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보수 지지층 과표집 현상도 있다”며 “보수층이 과하게 높게 나오며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일찍부터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줄곧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이 나왔으니 오는 2월15일 2심, 5월15일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는 10년이다.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이며, 대선 이후에도 당선된다면 이 대표의 대통령직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급 정치인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력한 후보인 걸 모두가 아는데 대선 전에 3심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사법부가 사면 처리해줬다. 사법부도 정치적인 조직이라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0(제로)이라고 본다”며 “2심 재판도 증인 반대 심문과 증거조사가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도 3월, 늦으면 5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 평론가도 “3심까지는 안 나오고 2심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3심 재판이 열려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배 교수는 “그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중도층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평론가는 “이미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등 중도층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법 리스크를 해결 못하면 중도층을 향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