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면 바꿔봐요"…서울 중구 '규제 개혁' 의견 접수

서울 중구 규제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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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이달부터 4월까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모든 규제다.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민간 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면 내용과 분야를 막론한다.

구는 '온통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받는 동시에 그간의 민원 자료를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빠르게 처리하고, 필요하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구는 3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남산 고도제한을 지난해 완화하는 등 그간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규제개선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작은 제안이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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