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최악의 폭동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엄정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9일 오전 =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시설물과 집기 등을 깨뜨렸다.
폭도로 돌변한 이들은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고 각종 물품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경찰들을 폭행하고 방패 등을 빼앗는 등 거친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
경찰은 총 14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진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전날인 18일부터 이날까지 서부지법 일대에서 86명을 연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또,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경찰청에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질서유지와 함께 불법 폭력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이날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대검찰청도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전탐팀은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 규모로 구성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은 이날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이번 일로 많은 분이 고생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여러 경찰이 다친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한 규탄에 나섰지만 여당은 되려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혼란상도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라며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영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제2의 내란 사태”라며 “만약 이들이 앞으로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 첫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서부지법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면서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는 피의자 윤○○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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