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정면 부정…엄중 처벌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로 간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 뉴스1

우 의장은 오늘(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폭력사태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폭력사태는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 내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법원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