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소멸 해법 모색…‘제3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대회’ 성료

▲ 18일 오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대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제3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대회’가 전남 함평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18일 “제3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대회가 이날 오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엽합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이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개호 국회의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 방향,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는 개막식 및 기념행사와 이학영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강위원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특별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5월 4천 명 규모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명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 3만 명 정도의 적정 규모를 가지고 현재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전남 함평군이 거론됐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대회로 많은 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개호 국회위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인구 규모와 고량자 비율, 노령화지수, 소멸위험지수 등 10개 지표로 평가하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청산면 주민은 2022년 5월부터 5년간 매월 1인당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받아 2021년 12월 3,895명이던 주민이 2022년 4,235명으로 340명 증가했으며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교류 확대 등 여러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