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에 개헌 띄운 오세훈…"지도자 리스크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19일 오전 청사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이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악몽을 꾼 듯하다"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내각 불신임 제도와 의회 해산 제도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 권한을 덜어내는 대신 의회 해산 권한을 줘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국회에는 내각 불신임 권한을 부여해 여야가 협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 아침, 새삼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하다"며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 구조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어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