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부지법 난동, 사법부 체계 파괴...與 책임도 있어"(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를 두고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번 사태에)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시설물 등을 대거 파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 공동체 질서인 사법체계,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혼란상도 위대한 국민들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있는 새 세상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만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며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인데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니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 데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국민의힘의 책임도 있다면서 "정치 폭력 테러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했지만 '젊은이들은 충정은 높이 살 만하다'고 했다"며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 대통령 모시고 나오라고 선동한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했을 때 우리가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오늘 나온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한) 입장문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그 '씨앗'은 최 대행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을 선전·선동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과 일부 세력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벽에 벌어진 일이니 현재까지 (당 차원의 대책)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이 어떠한지 오전에 살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가 논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