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 참담하고 비통…이재명도 같은 잣대 필요"

19일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의 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의 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재작년 이재명 구속 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를 들어서 국회 체포동의가 됐는데도 구속영장 기각했다"며 "또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간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것.

그는 "(조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며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는 중인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서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는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