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지지자들 법원 난입 폭력·파손 등 난동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이 파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해 난동을 일삼았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와 경광봉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와 재떨이, 쓰레기 등을 던지며 법원 청사 안팎을 파손하는 등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법부를 공격했다.

경찰은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행정처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다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을 폭행했고, 재떨이와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격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을 밀어붙이며 소화기까지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판사 나와"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다.

곧이어 경찰이 추가 투입돼 난동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3시 55분께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지금 즉시 밖으로 퇴거하라"며 경고 방송을 통해 시위대를 향해 자진 해산을 요청했다.

법원 난동과 관련,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1월 18일(40명)부터 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46명)까지 모두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난입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