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달빛여정 스토리 캡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녀의 신상과 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발부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 요청
뉴스1
1월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19일 오전 2시 50분,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으려 했으나,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그녀는 누구인가?
법률신문
차은경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5년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부산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 없이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만 근무한 경험이 특징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주말 당직 법관으로서 맡은 사건으로, 평소 영장전담 판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판결 이력
다음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 정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22년 7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
- 2021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불법 집회·시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 2020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에게 법정모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전례 없는 결정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며,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결정은 그녀의 법적 판단 기준과 독립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녀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고, 법원 내 경비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의 향후 행보
연합뉴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향후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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