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尹 대통령 구속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전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직접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또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을 벗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형복을 착용하는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다"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