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사태 유감…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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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사태 유감…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머니S 2025-01-19 09:1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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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몰렸다. 일부 지지자는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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