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엉터리 구속영장"…법원 "폭동, 법치주의 전면 부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다시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 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전날 법원 폭거 사태에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