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만2398건

사진은 서울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지난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만2398건으로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다였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24년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20년 1월~10월 기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동기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에는 162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들어서는 2429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5년 만에 3배 이상 커졌다.

신고건수 폭증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는 부진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20년 1월~10월 95건이던 수사의뢰건수는 2021년 동기간 531건, 2022년 399건, 2023년 455건을 기록했다가 2024년 들어서는 358건으로 줄었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20년 1월~10월 기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동기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에는 162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들어서는 2429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