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부 공정성 신뢰 하락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부 공정성 신뢰 하락 우려"

아주경제 2025-01-19 07:37:28 신고

3줄요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