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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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중도일보 2025-01-19 04:4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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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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