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노인연령 상향·재가임종 논의…“좋은 변화 이끌어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노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고, 재가임종제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서 하루빨리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한국노년학회(학회장 이윤환)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감출 수 없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인인구가 천만을 넘어섰다고 하고 초고령사회가 됐기에,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구조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과 재가임종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많은 노인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결코 마음 편히 가시는 것 같지는 않다"며 "주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많은 분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웠는데'. 또 많은 자식이 남에게 말을 안 해도 '내가 좀 더 잘 모셔야 했는데'와 같은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걸 가슴에 품고 있다"며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부분의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데 좋게 말해서 쓸쓸하게이지, 냉정하게는 비참하게 돌아가신다"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이 풀어내야 할 많은 노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작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사회적 변화를 꾀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위기의식 하에 노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국민통합위원회는 전했다.

토론회는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위원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해숙 위덕대 교수 등 세 명의 전문가 주제발제가 진행된 후, 참석자들은 '품격 있는 노년, 존엄한 여정'을 주제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재가 임종·노인 돌봄 등 사회 정책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노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는 노인의 소득확보 기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며 "노인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숙 위덕대 교수는 "노인복지의 추세가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임종 또한 가족 품에서 품위 있게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해야할 때 가족돌봄휴직이나 치매가족휴가제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볼 권리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초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대우를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