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맨십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78)는 20일 대통령 취임식날 전세계의 이목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수많은 이벤트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인 '트럼프 행정명령 100개'를 발표하는 이벤트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만 25개의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하고, 첫 주간 동안 100개를 모두 마쳐 '힘 자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주요 행정명령
트럼프가 뒤집을 계획
그는 취임 첫날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82)의 여러 행정명령을 뒤집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이민정책, 에너지정책, 환경규제,관세정책 등을 주로 철회할 방침이다.
예컨대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추방과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미국의 이민정책중 하나인 '타이틀 42'를 부활시키고, 바이든 이후 중단됐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도입된 행정명령이다.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낼수 있는 권한을 국경요원들에게 부여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었지만, 최근 이 정책의 종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입장차가 극렬하게 갈렸었다.
또 바이든의 친환경정책을 뒤집고,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재개하는 등의 에너지 독립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의무화와 같은 바이든 정책을 뒤집고, 알래스카의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시추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을 옹호하며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폭동 연루자를 사면하고, 연방정부 공무원 고용 동결, 트랜스젠더 군대 추방 등의 행정명령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트럼프가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암호화폐를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은 정부기관들이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도록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이 급등해 10만4천달러(약 1억5천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바이든도 4년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당시 전임자였던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절차를 개시하고, 일부 무슬림 국가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하기도 했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란
한국의 대통령령과 비슷
미국의 행정명령이란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의회나 법원이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특정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거나, 정부 기관, 공무원에 대한 운영지침을 내릴 때 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통령령이라고 불린다. 대표적인 대통령령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토령의 12.3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된다. 또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사회적거리두기와 백신접종 등의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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