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3 특검 7시간 협상 끝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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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3 특검 7시간 협상 끝 '결렬'

프라임경제 2025-01-17 21:2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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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특검법 협상이 결렬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특검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1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에 대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법 협상'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뤄졌으나 약 7시간 동안 이어간 끝에 파행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의장실 안에선 양측의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낸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수사 대상·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들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 결과를 두고 "(각 당의 안이)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라고 부연했다. 다만 특검법 협상이 결렬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자체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오후 1시30분으로 미뤄졌다. 

이후 오후 3시와 5시30분에 이어 8시까지 총 네차례 회의를 이어갔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각자 내놓은 특검법을 두고 내란·외환죄 포함 여부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타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협상 마감 시간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12시까지 시간이 있다"며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 결렬 사실을 보고하고 민주당 안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협상 재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 재개와 함께 의원총회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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